지방정부 전매제한 등 규제 강화
[ 오춘호 기자 ] 중국의 지방 금융당국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가계 대출 자금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베이징시 은행감독당국이 20만위안(약 3450만원)이 넘는 개인 소비 대출과 1백만위안(약 1억7000만원) 이상의 가계 대출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학비, 의료비 등에 사용돼야 할 가계 대출이 부동산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관영 상하이 증권뉴스는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장시성과 선전시 지방은행감독청도 비슷한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단기가계대출이 1조2800억위안(약 1920억달러) 제공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출금 전체 6510억위안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중국 은행들은 주택 대출에서 첫 번째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최소 다운페이(계약금 및 보증금) 20%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 모기지에도 다운페이를 60% 내야 한다.
중국 지방정부도 강력한 부동산·주택 억제정책을 펴고 있다. 충칭 시안 등 8개 지방정부는 최근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주택가격 억제정책을 발표했다. 청두와 시안은 부동산 개발자에게 지난달 25일부터 판매 전 시장감독국에 주택 가격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가격 조작과 주택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장광셴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는 금융리스크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8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금융안정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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