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합의한 이유로는 '폐기'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과 연일 거세지는 북한의 도발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개정협상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지난 8월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고, 한국은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해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1차 회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을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미 공조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김 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2차 공동위 개최를 먼저 제안했었다.
개정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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