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경부선 등 4개 노선서 통행료 3조9275억원 초과회수”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를 통해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수입은 모두 63조8061억원이며 총 누적비용 38조6180억원을 제외하고 25조1881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5조547억원이다. 이 중 이익으로 남긴 25조1881억원을 제외하면 미회수액은 49조8666억원, 미회수율은 66.4%에 달했다.

광주대구선 등 5개 노선에서는 2016년 12월 현재 총 60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경부선 등 4개 노선에서는 이미 건설투자비를 넘어 모두 3조9275억원을 초과회수했다. 회수율은 경인선 238.5%, 울산선 244.9%, 경부선 146.9%, 호남지선 113.5%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유료도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다면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버린 4개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3조9275억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