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공세' 수위 높이는 미국…'속수무책' 당하는 한국
한·미 FTA 개정협상 테이블 뭐가 오를까
미국, 자동차 좌석 폭 규정 등 '비관세 장벽' 공세
소고기 관세율, 2026년 전 철폐 주장할 듯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협상 등 진통 예고
[ 이태훈 기자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 예상이다. 미국 내에서는 양국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수입 관세가 없어졌음에도 한국 시장에서 판매가 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쌀을 대상에 넣을지 여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車 관세 부활 압박 가능성
한·미 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 관세율은 0%가 됐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160억달러어치,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17억달러어치 팔렸다. 미국 정부는 관세가 폐지됐음에도 미국산 자동차 수출액이 한국산 수입액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게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에 신차 인도 전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좌석 폭에 대한 규정 등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항의한 적도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이 같은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세 부활 등의 카드로 압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 중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라고 말했다.
관세가 부활하면 수출 규모가 큰 한국이 손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관세가 철폐되기 직전 해인 2015년 관세율은 한국산의 미국 수출 시 2.5%, 미국산의 한국 수출 시 4%였다.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2.5%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산에 대한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일본 및 유럽차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완성차 수출이 감소하면 자동차 부품 등으로 연쇄 파장을 일으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기계·철강업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최대 연간 평균 35억달러(약 4조원) 줄고,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소고기 ‘핫 이슈’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에 관심이 많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은 쌀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농민 정서를 감안해 끝까지 버텼고, 결국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8월22일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5년 쌀 시장을 개방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책정했다고 통보했고, 미국 등 5개국은 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쌀 시장 개방 및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국산 소고기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15년에 걸쳐 천천히 관세를 내리기로 돼 있다. 소고기 관세율은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 관세율이 40%였고 현재는 26.6%다. 관세율은 2026년이 되면 0%가 된다. 미국은 관세율 철폐 시기를 앞당기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소고기는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단일 품목으로, 지난해 수입 규모는 10억3500만달러였다.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이 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한국산 농산물에는 관세를 5~10년간 추가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도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 본부장의 파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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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테이블 뭐가 오를까
미국, 자동차 좌석 폭 규정 등 '비관세 장벽' 공세
소고기 관세율, 2026년 전 철폐 주장할 듯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협상 등 진통 예고
[ 이태훈 기자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 예상이다. 미국 내에서는 양국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수입 관세가 없어졌음에도 한국 시장에서 판매가 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쌀을 대상에 넣을지 여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車 관세 부활 압박 가능성
한·미 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 관세율은 0%가 됐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160억달러어치,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17억달러어치 팔렸다. 미국 정부는 관세가 폐지됐음에도 미국산 자동차 수출액이 한국산 수입액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게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에 신차 인도 전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좌석 폭에 대한 규정 등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항의한 적도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이 같은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세 부활 등의 카드로 압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 중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라고 말했다.
관세가 부활하면 수출 규모가 큰 한국이 손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관세가 철폐되기 직전 해인 2015년 관세율은 한국산의 미국 수출 시 2.5%, 미국산의 한국 수출 시 4%였다.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2.5%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산에 대한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일본 및 유럽차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완성차 수출이 감소하면 자동차 부품 등으로 연쇄 파장을 일으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기계·철강업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최대 연간 평균 35억달러(약 4조원) 줄고,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소고기 ‘핫 이슈’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에 관심이 많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은 쌀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농민 정서를 감안해 끝까지 버텼고, 결국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8월22일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5년 쌀 시장을 개방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책정했다고 통보했고, 미국 등 5개국은 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쌀 시장 개방 및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국산 소고기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15년에 걸쳐 천천히 관세를 내리기로 돼 있다. 소고기 관세율은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 관세율이 40%였고 현재는 26.6%다. 관세율은 2026년이 되면 0%가 된다. 미국은 관세율 철폐 시기를 앞당기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소고기는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단일 품목으로, 지난해 수입 규모는 10억3500만달러였다.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이 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한국산 농산물에는 관세를 5~10년간 추가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도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 본부장의 파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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