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인터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시간 걸려도 충분히 논의해야"

졸지에 제빵사 잃게 된 협력업체들은 무슨 죄냐


[ 심은지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조치한 데 대해 “(제빵사를 잃게 된) 파리바게뜨 협력사와 가족은 무슨 죄냐”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리바게뜨는 고용구조가 특수하기 때문에 법대로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의 잣대로 단칼에 자를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지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제빵사 5378명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11월9일까지 제빵사 5378명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가 풀어야 할 첫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도 상당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엔 “지난 시기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노사정위라는 틀을 활용해야 한다”며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8자 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교직원노조 합법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5대 우선 요구’를 내걸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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