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때 부모의 재산 줄어들어
상당한 절세 혜택 볼 수 있고
가치 상승분은 자녀의 몫으로
최근 상속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딸들의 상속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됐다. 마지막으로 1960~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던 세대, 즉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부를 축적한 세대의 사망 시기가 닥치면서 상속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속문제는 크게 상속 분쟁과 세금 문제 등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인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인정된다. 모든 재산을 한 명의 자녀에만 상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의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 일부 재산을 누락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10% 추가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된다. 불성실 가산세를 연율로 환산하면 연 10.95%에 달한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은 장례를 치르고 고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주는 것이다. 시간이 많다고 합의가 쉽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해 한 번 문제가 불거진 집안은 이 기간을 넘겨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이럴 경우 마지막으로 민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건 딸이건 상속분은 똑같이 1 대 1이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만 여기에 50%를 가산한다.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생전에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 형성에 20%를 기여했기 때문에 20%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80%의 재산만 분할하자는 식이다.
이 같은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전증여다.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세는 계산할 때 10년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마다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증여하면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부모의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성인인 자녀에게도 10년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서둘러 증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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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이라도 젊을 때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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