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하나라도 더 없애야 기술 혁신·창업 활성화 가능"

윤곽 드러난 혁신성장 전략

학계·산업계의 조언


[ 이정호 기자 ]
정부가 1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혁신성장 전략은 크게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성장 단계별 밀착형 창업 지원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혁신성장 전략이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신산업 육성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그동안 지원 실적 등 숫자에 얽매이는 퍼주기식 산업정책의 실패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순간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폐라는 이름표를 붙여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들의 신산업 정책 중 살릴 것은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에 올라타는 것은 각 기업의 몫”이라며 “정부는 어설픈 지원 대신 기술 개발과 창업 시스템의 규제를 하나라도 더 없애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는 벤처인에겐 말 그대로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라며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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