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대 복지공약, 지자체 부담 26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국감 자료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확대,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5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8~2022년) 이들 5대 복지 공약 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80조7282억원(75.6%), 지방자치단체가 25조9623억원(24.4%)을 부담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사업별로 보면 △아동수당 3조7729억원 △기초연금 19조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7023억원 △예방접종 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 확대 1조1889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