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FTA 농산물 분야 개정 불가, 미국에 전달"

산자위 국감


[ 이태훈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분야 개정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을 개정 대상에 포함하는 순간 우리도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농업은 레드라인(한계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개정 협상이) 더 이상 소규모 패키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공식 협상 상대 외에 24명의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났다”며 “농업에 대해서는 미국 인사 대부분 불만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했다”며 “모든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가능성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효과를) 공동 조사하자는 우리 측 요구에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수입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게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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