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운명' 20일 판가름
찬반 오차범위 이내면…
건설 여부 정부에 공 넘어가
어떤 결정해도 갈등 커질 듯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중단 땐 직·간접 비용 6조
재개 땐 탈원전 정책 '흔들'
[ 이태훈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4차 공론조사가 15일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3개월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공론화위는 건설 찬반 응답비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다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하지만 오차범위 안이면 1~4차 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만 내놓는다. 이 경우 정부가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부 입맛대로 결정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공론화 이전보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오차범위 이내면 갈등 증폭
공론화위 관계자는 15일 “일반 여론조사는 500명이 참여하면 표본오차가 ±4.6~4.7% 범위인데 이번 조사는 사전에 광범위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여러 조건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이보다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론조사 표본오차가 대략 ±3~4%포인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찬반 의견 차이가 최소 6~8%포인트 이상 나야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 조사 문항에 1~3차 조사에는 없던 문항을 넣었다. 의견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반드시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찬반 중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3.1%였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면 사실상 결론을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공은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부 결정 방식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신고리 최종 결정 권한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때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24일 열릴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종 결론이 발표되는 자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단 시 2조6000억원 매몰비용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결론을 내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각종 민·형사상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공정률이 29.5%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총 2조6000억원(공사비용 1조6000억원, 배상비용 1조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감안하면 배상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원, 법정지원금 중단 1조원 등 총 6조원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건설 중단 시) 산업부가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건설 시 탈원전 동력 상실
‘건설 계속’으로 결론이 나면 정부가 추진 중인 탈(脫)원전 정책의 동력이 크게 약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 둘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받을 것이라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정부 여당에서 탈원전 정책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주도해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면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 노후 원전 폐쇄를 앞당기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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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오차범위 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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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정해도 갈등 커질 듯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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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땐 탈원전 정책 '흔들'
[ 이태훈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4차 공론조사가 15일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3개월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공론화위는 건설 찬반 응답비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다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하지만 오차범위 안이면 1~4차 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만 내놓는다. 이 경우 정부가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부 입맛대로 결정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공론화 이전보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오차범위 이내면 갈등 증폭
공론화위 관계자는 15일 “일반 여론조사는 500명이 참여하면 표본오차가 ±4.6~4.7% 범위인데 이번 조사는 사전에 광범위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여러 조건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이보다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론조사 표본오차가 대략 ±3~4%포인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찬반 의견 차이가 최소 6~8%포인트 이상 나야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공론화위는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 조사 문항에 1~3차 조사에는 없던 문항을 넣었다. 의견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반드시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찬반 중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3.1%였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면 사실상 결론을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공은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부 결정 방식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신고리 최종 결정 권한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때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24일 열릴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종 결론이 발표되는 자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단 시 2조6000억원 매몰비용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결론을 내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각종 민·형사상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공정률이 29.5%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총 2조6000억원(공사비용 1조6000억원, 배상비용 1조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감안하면 배상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원, 법정지원금 중단 1조원 등 총 6조원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건설 중단 시) 산업부가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건설 시 탈원전 동력 상실
‘건설 계속’으로 결론이 나면 정부가 추진 중인 탈(脫)원전 정책의 동력이 크게 약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 둘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받을 것이라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정부 여당에서 탈원전 정책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주도해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면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 노후 원전 폐쇄를 앞당기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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