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이수에 사과' 문 대통령 페북글 놓고 공방

야 3당 "국민에게 사과해야"

여당 "야당은 법도 모르나" 반박


[ 배정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을 두고 야 3당은 “사과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 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로 파행한 뒤 페이스북에 “수모당한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소장은 궐위 시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김 대행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김 권한대행 옹호글에 즉각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적폐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 임명동의안) 부결로 헌법적 결단을 내린 입법부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며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마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당신, 위법이야’ 주장을 하는데 로봇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니 김 권한대행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며 “오죽했으면 국민이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어 1위로 올려줬겠느냐”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