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외유성 해외연수'"

3년간 9억4400만원 집행하고
교육 이행 여부엔 '나몰라라'


[ 김채연 기자 ] 통일부가 1995년부터 운영해온 ‘통일미래기획과정’이 참여자 자율로 진행되면서 외유성 해외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과정에 최근 3년간 총 9억4400만원을 집행하면서도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선 ‘나몰라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미래기획과정은 고위 공무원, 판·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 두 차례에 걸쳐 매년 20~30명을 선발해 국내외 각각 3개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참여자들은 해외 연수 3개월 동안 독일 베를린자유대, 중국 청두과학기술대 등의 지정된 연구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으나 통일부는 참여자의 해당 시설 이용 여부 등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시설 이용 금액으로 최근 3년간 1억1629만원을 지급했다.

또 연수자에게 기존 월급 외 체재비로 매달 300만원(독일 기준)이 지급되는데도 이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해당 과정의 유일한 결과물인 보고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이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로 인해 해당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애초에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