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재학생 67.8%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떨어져 ‘고비용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월 소득 804만 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 로스쿨 학생 35.7%에 장학금 미신청 인원 32.1%를 합산한 수치다.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구분을 장학금 신청 여부로 판단해 미신청 인원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모두 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고려대(81.9%) 한양대(78.8%) 이화여대(78.8%) 연세대 서울대(이상 77.4%) 등의 고소득층 비율이 특히 높았다. 고려대는 전국 로스쿨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고 저소득층 비율(8.6%)은 가장 낮았다.
사립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70%, 국립대도 64.5%에 달했다. 수도권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 지방은 61.9%로 10.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고비용 구조 지적에 대해 로스쿨이 노력키로 한 장학금 지급률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장학금 지급률은 전체 평균 30.4%였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국립대 5.7%, 사립대 9.9% 내려갔다.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로스쿨도 25곳 가운데 16곳이나 됐다.
유은혜 의원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려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로스쿨은 오히려 장학금 지급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로스쿨의 고액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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