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2만평 추풍령 휴게소, 22평 반포아파트 1채보다 싸"

1만평 금강휴게소가 3억원, 공시지가의 70분의 1
정동영 “자산 축소로 알짜자산 매각 핑계… 자산 전면 재조사와 평가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경부선 및 호남선 휴게소 49개소를 분석한 결과 총 73만평 토지의 장부가액이 총 2,200억원인 것에 비해 공시지가는 총 9,100억원으로 4.1배 차이가 나 보유자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휴게소의 경우 공시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70배에 달해 왜곡 정도가 가장 심했다. 토지 면적만 약 1만평인 금강휴게소의 장부가액은 약 3억원으로 평당 31,000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약 211억원, 평당 2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장부상 가격이 공시지가의 70분의 1에 불과했다.

토지면적 2만평이 넘는 추풍령 휴게소의 경우 장부가액이 약 13억원으로, 현재 17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반포 22평 아파트 매매가보다 쌌다. 공시지가(평당 64만 4천원)와도 10배의 차이가 났다.

정동영 의원은 “경부선·호남선 휴게소만 분석해 봐도 장부상 가격과 공시지가가 최대 70배 차이가 나는데, 이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강남 22평 아파트 매매가가 17억원인데, 2만평짜리 휴게소가 13억원이라는 것이 납득할 만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 자산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 과다기관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자’는 식으로 핵심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3월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구)본사 사옥부지를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시세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자산을 팔아넘기는 것이 ‘정상화’는 아닐 것”이라며 “자산은 저평가해놓고 부채 규모를 부각하면서 공공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자 적폐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