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헌재 소장으로 지명 가능성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법원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으로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박 대변인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는 등 헌법재판에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지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후보자로 두 번 청문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