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국감 자료
"정부 '엉터리 세수 전망'에 가계·기업만 부담"
"법인세 등 증세 추진, 명분 없어져 철회해야"
[ 이상열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애초 잡은 올해 세입 예산액(본예산 기준)보다 27조원 많은 26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수 실적까지 반영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수정 예상치마저 18조원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의 ‘엉터리 세수 전망’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이 올해 1~8월 국세 수입 실적과 지난 10년간의 국세 수입 진도율(세금이 걷히는 속도)을 활용해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26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들어 8월까지 국세는 전년보다 17조1000억원 많은 189조5000억원이 걷혔다. 최근 10년간 국세는 1~8월 해당 연도 전체 세수의 평균 70.6%가 걷혔다. 이런 평균 추이를 올해 세수 실적에 적용하면 전체 국세 수입은 269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올해 세수 추정치(242조3000억원)보다 26조8000억원, 올 6월 추경 때 추정치(251조1000억원)보다는 18조원 많은 것이다. 지난해(본예산 대비 19조7000억원, 추경 대비 9조9000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
추 의원은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을 지나치게 적게 추정하는 등 세수 전망 부실이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호황 속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등 증세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세수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소 추정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 6월 추경 편성 때는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작년 말 본예산 때의 242조3000억원에서 251조1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높여 잡았다. 하지만 정부가 올 6월 발표한 1~4월 국세 수입만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한 상태였다. 심하게 말하면 정부는 5월 이후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극도의 비관적 가정에 따라 추경안의 세수 전망을 한 셈이다.
내년 세입 예산도 적정하게 추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9월 초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을 26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국세 수입만 269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내년 국세 수입은 268조2000억원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4.5%와 최근 10년간 조세탄성치(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정도) 1.02를 적용하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81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명목 법인세율 인상(현행 22%에서 25%로) 등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5조5000억원 정도씩 세수를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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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엉터리 세수 전망'에 가계·기업만 부담"
"법인세 등 증세 추진, 명분 없어져 철회해야"
[ 이상열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애초 잡은 올해 세입 예산액(본예산 기준)보다 27조원 많은 26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수 실적까지 반영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수정 예상치마저 18조원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의 ‘엉터리 세수 전망’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이 올해 1~8월 국세 수입 실적과 지난 10년간의 국세 수입 진도율(세금이 걷히는 속도)을 활용해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26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들어 8월까지 국세는 전년보다 17조1000억원 많은 189조5000억원이 걷혔다. 최근 10년간 국세는 1~8월 해당 연도 전체 세수의 평균 70.6%가 걷혔다. 이런 평균 추이를 올해 세수 실적에 적용하면 전체 국세 수입은 269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올해 세수 추정치(242조3000억원)보다 26조8000억원, 올 6월 추경 때 추정치(251조1000억원)보다는 18조원 많은 것이다. 지난해(본예산 대비 19조7000억원, 추경 대비 9조9000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
추 의원은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을 지나치게 적게 추정하는 등 세수 전망 부실이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호황 속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등 증세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세수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소 추정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 6월 추경 편성 때는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작년 말 본예산 때의 242조3000억원에서 251조1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높여 잡았다. 하지만 정부가 올 6월 발표한 1~4월 국세 수입만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한 상태였다. 심하게 말하면 정부는 5월 이후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극도의 비관적 가정에 따라 추경안의 세수 전망을 한 셈이다.
내년 세입 예산도 적정하게 추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9월 초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을 26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국세 수입만 269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내년 국세 수입은 268조2000억원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4.5%와 최근 10년간 조세탄성치(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정도) 1.02를 적용하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81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명목 법인세율 인상(현행 22%에서 25%로) 등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5조5000억원 정도씩 세수를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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