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지적하며 수감자 1인당 평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노 대표는 "6.38㎡에 6명이 수용돼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1.06㎡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말하니 잘 감이 안 오는데 일간신문의 2장 반이 조금 안 된다"고 설며명했다.
노 원내대표가 신문지를 붙인 패널을 황찬현 감사원장 앞에 깔고 그 위에 눕자 양팔이 신문지 밖으로 빠져나왔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누운 것을 보셨겠지만 바로 누우면 옆 사람하고 닿는다"며 "여기서 자야 한다면 모로 누워서 자야만 간격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을 통해 교도소 수용상태에 대해 유엔 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한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은 정부가 15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판결을 받아낸다면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740억원 정도가 나온다"고 추정했다.
그는 "국고 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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