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국민 저금통 깨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기금운용 인력 이탈 심각"


[ 김일규 기자 ] 국민연금이 정부의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투자에 나서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이 모은 저금통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적극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에서 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이 모아온 저금통을 깨뜨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연금 투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일본 연금복지사업단도 1998년 기금의 약 7%를 복지시설에 투자했다가 부동산 시장 붕괴로 큰 손실을 본 뒤 공공복지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공공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투자분 3000억원으로 정원 150인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60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인력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기금본부 운용역 30명이 빠져나간 데 이어 올해도 22명이나 퇴사했다”며 “핵심 인력 유출은 연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