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앞둔 헌재… 소장 집무실·관용차 누가 쓰나

[ 고윤상 기자 ] ‘소장 방을 누가 써야 하지?’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비어 있는 헌재소장 사무실을 누가 쓸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가 지난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헌재소장이 누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헌재 청사에 마련된 재판관 집무실은 정원에 딱 맞게 9개뿐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재판관 9명 중 한 명은 소장실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관 서열을 감안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권한대행직 유지 문제로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김 권한대행이 소장실로 자리를 옮길 경우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헌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신임 재판관이나 다른 재판관이 소장실을 사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격에 맞지 않아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재판관 관용차 배정 문제도 모호하다. 헌재에는 재판관 전용 차량으로 총 9대가 있다. 9인 체제가 되면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소장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재가 집무실과 관용차량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청와대가 조속히 헌재소장을 지명해 논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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