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보급율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농기계종합보험’가입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 및 유지에 필수적인 ‘자차보험’과 달리 농기계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는 189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12명에 달했다.
중장비인 농기계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사고의 치사율은 평균 16.6%에 달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1% 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홍보 미비와 농업인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율이 높지 않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어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다.
이 의원은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사고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등 농기계 약 110만대 이상이 보급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기계종합보험 평균 가입율은 5.6%에 불과했다. 농기계 중 가장 많은 64만대가 보급된 경운기의 경우 보험 가입율이 0.5%였다. 그나마 가장 높은 보험가입율을 보이는 트랙터(전국 27만대 추정)도 1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도 농기계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특성상 보급과 가입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 사안이며,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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