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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초법·졸속 정책 국민이 심판한 것…문 대통령 즉각 사과해야"

입력 2017-10-20 18:43   수정 2017-10-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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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야당, 국감장서도 맹공
"1000억 이상 혈세 낭비에 국론 분열…누가 책임질거냐"



[ 유승호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건설 재개 권고를 결정하자 야당은 그동안 발생한 사회 갈등과 경제적 손실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울산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재개 결정은 문 대통령의 제왕적·초법적·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애초부터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공론화위 활동의 적법성도 문제삼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멈춰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며 “공사 관련 업체와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장기적 에너지정책을 제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공론화위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공사 중단으로 이미 1000억원 이상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앞으로는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보다 원자력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결론냈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원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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