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2014년 모뉴엘 사태 이후 히든챔피언 선정 기준을 재정립한 이후 탈락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독일의 히든챔피언 개념을 차용해 한국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55개,33개 기업을 선정했으나 히든챔피언 기업인 모뉴엘의 수출사기 사건 여파로 2015년에는 선정기업이 없었으며 2016년에는 단 4개 기업만 뽑혔다.
반면 선정에 취소된 기업은 크게 늘었다. 2013년 4개 기업이 취소됐으며 2014년 12개에 이어 2015년에는 41개, 2016년 37개 기업 등 취소기업이 속출했다. 2009년 이후 선정 지금까지 취소기업은 113개에 달하며 주요 취소 사유는 영업실적 및 재주상태 악화가 64건,사업참여도 부진이 32건,기업구조조정 6건,법률위반 8건, 대기업편입 1건 등이다. 현재 잔류중인 히든챔피언 기업은 242개사다.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4년 9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에는 249개사 8조2000억원으로 줄었드며 올해는 그 규모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에 지원된 총 자금규모는 49조2201억원이며 취소 기업에 지원된 규모는 8조4235억원으로 17.1%를 차지했다.
김정우 의원은 “그동안 수출입은행이 숫자 중심으로 여신 목표액 달성에 치중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났다”며 “우수한 중소 중견 기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 지원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