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그동안 정권마다 뜨거운 감자로 여기면서 아직도 국가적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속속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역대 정권이 문제 처리를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미루고 보자는, 이른바 ‘NIMT(Not In My Term)’의 대표 사례로 방치해 왔다. 노무현 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경주 방폐장만 해도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일 뿐, 사용후핵연료는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에 불과했다. 그 뒤 이명박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지금의 방폐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사용후핵연료 부지 문제는 탈원전으로 간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오히려 노후 원전 폐쇄 등을 염두에 둔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을 더욱 서둘러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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