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고비용 저효율 국감' 논란
국감 때마다 4억~5억원 지출
1인당 2천만원 안팎 사용
중진 의원들 '외유성 국감' 논란
자료·생중계 없는 '깜깜이 국감'
시민단체 "인터넷 중계 필요…문제있는 공관만 현장 감사를"
[ 박종필 기자 ]
‘국정감사 기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상임위원회’, ‘가장 많은 국감비용을 쓰지만 보고서 한 장 내지 않아도 되는 상임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의원들 사이에 소위 ‘꿀 상임위’로 통한다. 소속 의원들은 국감을 이유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어서다. 의원들에게는 전 일정 비즈니스 항공권이 제공된다. 2주간의 국감 기간에 1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상임위는 외통위가 유일하다.
매년 국감 비용 1위 상임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외공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의 발표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루에 수십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지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하면 ‘천하태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에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쉬러 가는 상임위”라는 뒷담화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4선 이상 중진은 14명에 달한다. 평균이 4선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발표한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외통위는 매년 전체 국감비용의 3분의 1가량인 4억~5억원의 경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현장시찰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억여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상임위가 1억원 이내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외통위 국감비용의 98%는 재외공관 방문 경비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의원 한 명당 쓰는 국감비용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15년 국감 때 외통위는 총 4억3393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외통위 소속 의원 수는 23명으로 1인당 1900만원 정도를 쓴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경노동위원회는 의원 1인당 국감비용이 350만원에 불과(환노위원 16명, 국감비용 5609만원)했다.
20대 국회(2016·2017년) 국감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감 일정과 계획안이 19대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민 혈세를 쓰는 국회가 국감비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은 문제”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해외출장 나눠먹기’와 같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권역별로 나눠 해외출장을 가는데,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해 구주반(유럽)이 없어지자 국회 측은 해당 반에 속해 있던 의원들을 다른 반으로 배치해 해외출장 기회를 보장해줬다.
올해도 외통위의 부실 국감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인 국감NGO모니터단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통위는 실제 국감 시간보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런던대사관 국감에서는 12시간20분을 날아가 2시간11분 국감을 했다. 모니터단은 “화상으로 국감을 대체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만 현장 국감을 해야 한다”며 “국감 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국감 때마다 4억~5억원 지출
1인당 2천만원 안팎 사용
중진 의원들 '외유성 국감' 논란
자료·생중계 없는 '깜깜이 국감'
시민단체 "인터넷 중계 필요…문제있는 공관만 현장 감사를"
[ 박종필 기자 ]
‘국정감사 기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상임위원회’, ‘가장 많은 국감비용을 쓰지만 보고서 한 장 내지 않아도 되는 상임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의원들 사이에 소위 ‘꿀 상임위’로 통한다. 소속 의원들은 국감을 이유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어서다. 의원들에게는 전 일정 비즈니스 항공권이 제공된다. 2주간의 국감 기간에 1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상임위는 외통위가 유일하다.
매년 국감 비용 1위 상임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외공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의 발표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루에 수십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지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하면 ‘천하태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에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쉬러 가는 상임위”라는 뒷담화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4선 이상 중진은 14명에 달한다. 평균이 4선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발표한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외통위는 매년 전체 국감비용의 3분의 1가량인 4억~5억원의 경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현장시찰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억여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상임위가 1억원 이내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외통위 국감비용의 98%는 재외공관 방문 경비에 쓰인다”고 설명했다.의원 한 명당 쓰는 국감비용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15년 국감 때 외통위는 총 4억3393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외통위 소속 의원 수는 23명으로 1인당 1900만원 정도를 쓴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경노동위원회는 의원 1인당 국감비용이 350만원에 불과(환노위원 16명, 국감비용 5609만원)했다.
20대 국회(2016·2017년) 국감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감 일정과 계획안이 19대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민 혈세를 쓰는 국회가 국감비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은 문제”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해외출장 나눠먹기’와 같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권역별로 나눠 해외출장을 가는데,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해 구주반(유럽)이 없어지자 국회 측은 해당 반에 속해 있던 의원들을 다른 반으로 배치해 해외출장 기회를 보장해줬다.
올해도 외통위의 부실 국감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인 국감NGO모니터단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통위는 실제 국감 시간보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런던대사관 국감에서는 12시간20분을 날아가 2시간11분 국감을 했다. 모니터단은 “화상으로 국감을 대체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만 현장 국감을 해야 한다”며 “국감 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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