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고위공무원 범죄 10년 새 4배로 급증

[ 김주완 기자 ] 고위공무원 범죄가 최근 10년 새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형사사건 범인 검거율은 80%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의 범죄 건수는 3286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1534건)보다 2배 정도 늘었다. 2015년에는 직무유기가 10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권남용(992건), 수뢰(7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범죄는 2005년 20건에서 2015년 83건으로 10년 새 약 4배로 증가했다. 박준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각종 반부패정책이 도입되면서 공무원 대상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가 늘었고 관련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공무원 범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관피아’ 척결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무원 비리 수사로 범죄 적발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형사사건 범인 검거율은 여전히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 2015년 검거율은 74.9%로 전년(69.5%)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84.6%)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반면 2015년 전체 형사 범죄는 104만7761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82만8530건)보다 26.5%포인트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등은 줄었지만 성범죄, 폭행 등이 늘어나면서다.

전과자의 재범은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형사 범죄 중 전과자 비중은 2006년 63.9%에서 2015년 69.4%로 높아졌다. 전과 6범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21.2%에서 28.5%로 커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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