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논의 내용은
전작권 전환 진전 이뤘지만…
'적정시기'→'조속히'로 변경
'미래사'는 2018년에 논의키로
"참모조직 구성 조율 안돼"
전략자산 배치 확대 재확인
전술핵은 양국 모두 부정적
매티스 "대북 군사옵션은 외교적 노력 뒷받침 위한 것"
[ 이미아 기자 ]
한국과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증대 속에 한·미 간 군사동맹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로 크게 주목받았다.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미군 전략무기 배치 등에서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내용에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조속한 전환 추진
우선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공동성명 제12항에 명시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에 대해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적혀 있다. ‘적정한 시기’가 ‘조속한’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당초 이번 SCM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승인은 불발돼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 환수 이후 현행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조직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국방부 측은 “참모조직 구성에 대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지난 2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강하게 유지될 것이며,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환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란 용어가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성명엔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이란 추상적인 말이 쓰였다. 전략자산과 관련해선 공동성명 제5항에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표현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배치될지는 밝힐 수 없다”며 “배치란 개념엔 상시 및 순환배치, 한반도 인근 대기 등 모든 형태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사드는 ‘임시배치’라고 명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임시배치’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제6항에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사드에 대한 중국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선 매티스 장관과 송 장관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송 장관은 “국익을 위해 판단할 때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게 낫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해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만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대량의 효과적이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전작권 전환 진전 이뤘지만…
'적정시기'→'조속히'로 변경
'미래사'는 2018년에 논의키로
"참모조직 구성 조율 안돼"
전략자산 배치 확대 재확인
전술핵은 양국 모두 부정적
매티스 "대북 군사옵션은 외교적 노력 뒷받침 위한 것"
[ 이미아 기자 ]
한국과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증대 속에 한·미 간 군사동맹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로 크게 주목받았다.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미군 전략무기 배치 등에서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내용에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조속한 전환 추진
우선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공동성명 제12항에 명시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에 대해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적혀 있다. ‘적정한 시기’가 ‘조속한’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당초 이번 SCM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승인은 불발돼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 환수 이후 현행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조직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국방부 측은 “참모조직 구성에 대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지난 2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강하게 유지될 것이며,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환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란 용어가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성명엔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이란 추상적인 말이 쓰였다. 전략자산과 관련해선 공동성명 제5항에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표현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배치될지는 밝힐 수 없다”며 “배치란 개념엔 상시 및 순환배치, 한반도 인근 대기 등 모든 형태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사드는 ‘임시배치’라고 명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임시배치’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제6항에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사드에 대한 중국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선 매티스 장관과 송 장관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송 장관은 “국익을 위해 판단할 때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게 낫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해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만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대량의 효과적이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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