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경쟁력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정부 경쟁력 순위의 하락에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주효한 것으로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분석했다.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16위, 2016년 21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한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경쟁력 지수는 경제, 교육, 농업식품,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안전, 거버넌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순위를 도출한다.
한국은 경제 9위, ICT 16위를 제외하면 중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교육 27위, 농업식품 29위, 문화관광 21위, 보건복지 31위, 환경 21위, 안전 21위, 거버넌스 26위, R&D 22위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경제 분야에서도 세부 영역 중 '형평성'이 23위에 그치며 최근 나타난 '갑질' 문제 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센터는 평가했다.
이 조사에서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이 1∼5위를 차지했다.
한국 뒤로는 25위 이탈리아를 비롯해 슬로베니아,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칠레, 멕시코, 터키 순이었다.
센터는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단어에 도취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며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제대로 된 고민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오는 31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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