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크롱 개혁이 프랑스 제조업을 살려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과감한 노동 및 세제 개혁에 힘입어 프랑스 제조업이 살아날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어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초기 단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프랑스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북부 덩케르크에 건설 중인 아일랜드 에코셈의 두 번째 시멘트 공장 사례를 앞세워 폐쇄되는 공장보다 새로 문을 여는 공장이 더 많아졌을 뿐 아니라, 일자리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개혁 정책들은 진작부터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근 10년째 1%대 저(低)성장률에다 9%를 웃도는 고(高)실업 등 이른바 ‘프랑스병(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 등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 고용주들이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신으로 저항을 이겨냈다. 초장기 66%에 달하던 지지율이 30%대로 반토막 나기도 했지만, 뚝심있게 정책을 밀고 나갔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노동개혁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제와 공공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자산가들과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추겼던 부유세(연대세)를 축소하고 자본소득누진세는 아예 폐지했다. 33% 수준인 법인세를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단계 인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비대한 공공부문 축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임기 안에 공무원 12만 명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던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에 그 첫걸음으로 1600명 감축에 나서고 임금 동결도 추진키로 했다.

마크롱 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대 방향인 게 적지 않다. 프랑스는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쪽인 반면 우리는 저성과자 해고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에서 보듯 거꾸로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축소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더 키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