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가 미래전략 곧 수립"

"국정운영 우선 순위 제시"


[ 임도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미래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때 수립한 ‘비전 2030’과 같은 국가미래전략을 세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재부에) 장기전략국을 설치하고 중장기 방향과 국가비전 작업을 이미 지시했다”며 “이번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의무등록을 했을 때의 여러 효과를 보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2019년 시행 예정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두고는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전략과 관련해 “폐기를 우선 선언한 뒤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무역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대외신인도나 한·미 동맹 등 여러 영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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