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재취업 사업 성과 저조… 취업률 10.5%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취업연계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련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작년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인원 1만 2748명 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이 10.5%인 1388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돕기 위해 중기벤처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단계를 컨설팅해주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준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서는 전직장려수당 등을 제공해 취직에 도움을 받게 돼 있다.

어기구 의원실은 “중기벤처부와 고용노동부의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사업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6.8%로 OECD 5위이고 하루 평균 2500곳이 폐업을 하고 있는만큼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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