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다수의 네티즌은 “본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지난달 4~18일 한경닷컴 홈페이지(www.hankyung.com)에서 제빵사 직고용에 대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6464명)의 63%(4082명)는 ‘본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7%(2382명)에 그쳤다.
직고용에 반대한 네티즌들은 “가맹점 직원까지 본사가 직고용하는 건 기업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kwk1****를 쓰는 네티즌은 “가맹점 직원을 본사가 전부 책임지라는 것은 황당한 일 같다”고 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가맹 본사가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데도 이를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고용에 찬성한 네티즌들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실제 사용 사업주인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네티즌(네이버 아이디 prec****)은 “(불법 파견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시정’을 명령하면서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전원을 25일 내 본사가 직고용하도록 했다. 시정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파리바게뜨는 기존 본사 직원(5296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단기간에 직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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