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뢰 예산정책처 자료는 '고무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일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시 370조원의 추가 비용의 발생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황당한 가정에 기초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퇴직시 5급까지 진급하고 30년동안 근속한다는 가정치를 대입한 잘못된 추계”라며 “지난해 퇴직자 가운데 5급까지 승진한 비율은 28%, 30년 이상 재직자는 55%(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이름으로 이런 활당한 추계가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이 의뢰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원하는 가정과 전망치를 주고 추계 산출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민 신뢰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황당 추계자료가 국회 이름으로 보도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공문으로 개선안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를 인용,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할 경우 370조원의 추계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30년 후 퇴직하는 것으로 전제로 추계했으며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