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성장·민생에 기여할 예산"… 야당 "재정 악화 퍼줄리즘 예산"

막 오른 '예산 국회'

국회 예산정책처 토론회


[ 박종필 기자 ] 여야는 다음주부터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포럼이 2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예산안 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민생 예산’ ‘퍼줄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격론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에 기여해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30년간 고용했을 때 327조원이 든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장기 추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같은 인원을 2021년까지 증원했을 때 40조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올해보다 20% 삭감된 SOC 예산과 관련해선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 매년 불용액(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발생하면서 다음해로 이월해왔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 지원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이라는 것을 아느냐”며 “최저임금 수령자는 중산층 가구의 제 2, 3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SOC 예산에 대해서는 “농촌·도로·관광·안전 분야의 대표적 복지이므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공무원 증원계획에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 예산안을 혹평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낙관적 경기전망에 근거한 지나친 확장 예산”이라며 “SOC 예산 감소는 성장 없는 분배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11조5000억원 감축하고 세법 개정으로 9000억원을 증세하는 데 그쳤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 추진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재정포퓰리즘으로 재정안정성이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