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사상 최대 감세안
미국 공화 '세제 개편안' 공개…내년 시행 목표
트럼프 "법인세 20% 되면 충분한 국제경쟁력 가질 것"
내년 중간선거 치르려면 최대 감세 '홈런 한 방' 필요
부자감세·재정적자 심화 등 민주 반발…연내 처리 변수
[ 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이 법인세율 인하 속도전에 들어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일(현지시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감세법안(Tax Cut and Jobs Act)을 공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다음주 별도 세제개편안을 낼 계획이다. 공화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감세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22%)과 법인세율이 역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이라며 “미 경제를 더 높게 치솟게 할 로켓연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추수감사절(11월23일) 이전에라도 법안에 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큰틀 유지, 미세조정’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기업 투자세액공제 도입(5년), 해외 유보수익 환수 시 저율과세(12%), 최저한세율 폐지, 상속세 폐지(2024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 간소화(7단계→4단계) 등을 담았다. 대부분 지난 9월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대표자가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야당인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감안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부 지적에 따라 미세조정을 했다. 소득세 부문에서 과표구간을 당초 3단계 대신 4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39.6%)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폐지 시기는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2024년으로 연기했다. 기업들이 해외 유보금을 미국 내로 환입할 때 1회에 한해 적용할 세율도 당초안인 10%에서 12%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면 중국(15%)보다 높고 그보다 낮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달 말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미국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이 4000~9000달러 증대되고, 국내총생산(GDP)은 연 3~5%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민주당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찰스 슈와브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공제, 학자금공제 같은 중산층 세감면 조항을 없애고, 부자들에게 감세를 몰아주는 개편안”이라며 “미국민들이 내용을 알게 될수록 더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뉴욕이나 뉴저지주 등 지방세 비중이 큰 지역 출신 의원들이 지방세 공제제도 폐지 같은 조항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대출이자 공제제도 축소로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반대 로비를 벼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감세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내년 중간선거를 치르려면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라는 ‘홈런 한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 단속만 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달 예산결의안 처리 때 아슬아슬했다.
하원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간신히 처리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중 20여 명이 이탈했다. 상원에서도 51 대 49표로 2표 차로 통과됐다.
감세안은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첨삭이 가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다. 감세안 작성을 주도한 브래디 세입위원장은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대담하게 가되 경청하고 고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미국 공화 '세제 개편안' 공개…내년 시행 목표
트럼프 "법인세 20% 되면 충분한 국제경쟁력 가질 것"
내년 중간선거 치르려면 최대 감세 '홈런 한 방' 필요
부자감세·재정적자 심화 등 민주 반발…연내 처리 변수
[ 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이 법인세율 인하 속도전에 들어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일(현지시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감세법안(Tax Cut and Jobs Act)을 공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다음주 별도 세제개편안을 낼 계획이다. 공화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감세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22%)과 법인세율이 역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이라며 “미 경제를 더 높게 치솟게 할 로켓연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추수감사절(11월23일) 이전에라도 법안에 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큰틀 유지, 미세조정’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기업 투자세액공제 도입(5년), 해외 유보수익 환수 시 저율과세(12%), 최저한세율 폐지, 상속세 폐지(2024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 간소화(7단계→4단계) 등을 담았다. 대부분 지난 9월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대표자가 합의한 내용이다.다만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야당인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감안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부 지적에 따라 미세조정을 했다. 소득세 부문에서 과표구간을 당초 3단계 대신 4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39.6%)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폐지 시기는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2024년으로 연기했다. 기업들이 해외 유보금을 미국 내로 환입할 때 1회에 한해 적용할 세율도 당초안인 10%에서 12%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면 중국(15%)보다 높고 그보다 낮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달 말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미국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이 4000~9000달러 증대되고, 국내총생산(GDP)은 연 3~5%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민주당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찰스 슈와브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공제, 학자금공제 같은 중산층 세감면 조항을 없애고, 부자들에게 감세를 몰아주는 개편안”이라며 “미국민들이 내용을 알게 될수록 더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공화당 내부에서도 뉴욕이나 뉴저지주 등 지방세 비중이 큰 지역 출신 의원들이 지방세 공제제도 폐지 같은 조항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대출이자 공제제도 축소로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반대 로비를 벼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감세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내년 중간선거를 치르려면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라는 ‘홈런 한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 단속만 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달 예산결의안 처리 때 아슬아슬했다.
하원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간신히 처리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중 20여 명이 이탈했다. 상원에서도 51 대 49표로 2표 차로 통과됐다.
감세안은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첨삭이 가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다. 감세안 작성을 주도한 브래디 세입위원장은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대담하게 가되 경청하고 고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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