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 규제, 한국에 신시장 개척 기회"

한국은행 정책 대응 보고서


[ 김은정 기자 ]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가 한국 기업들에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주지만 신(新)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중국의 환경 문제 현황과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은 선제적으로 오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 기업과 공동 투자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다. 석탄 의존적인 산업구조와 급격한 자동차 수 증가로 대기 오염이 늘면서 이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00만 명당 842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개선 목표를 세우고 규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환경보호세를 도입해 오염 배출 규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던 탄소배출권 거래는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도 유도한다.

한은은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는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환경 보호 설비와 서비스, 친환경 소비재,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부품·소재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 공동 투자 방식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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