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은 <i>6</i>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예산안은 19조2815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8182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는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0조7498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조228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662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4736억원, 정책사업에 17조4417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1795억원, 국고보조사업 8조1650억원, 자체사업 1조9278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2017년 본예산 1조5774억원 보다 3504억원 증가했다.
조 실장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위주의 도 세입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민선6기 경기도정의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도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에 중점투자하기로 했다.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일자리예산에 1조5421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에는 1478억원, 시행 3년차를 맞는 일하는 청년통장에는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에는 80억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는 2012억원,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활성화 등에 6293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와 AR/VR산업 육성 등에 499억원, 신기술개발과 친환경농산물생산에 2540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779억원 등 3818억원이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에 3749억원 등 총 418억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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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에도 1조가 넘은 1조1239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 5대 도로 사업 등 북부지역 낙후기반시설확충에 1928억원, 환승할인과 교통제공 서비스에 2527억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체계구축을 위해 8387억원을 배정했다.
도는 취약계층별 소득지원체계 확충 등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i> 복지 도정 추진에 가장 많은 </i>4조1136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별 소득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기초 생계?교육?주거?의료급여 등에 1조645억원을 반영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지원에 1288억원을 투입했다.
노인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에 1조923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내년도 연정예산으로는 총 192건 연정사업에 1조6061억원이 투자된다.
도는 2018년까지 도래하는 ‘미상환 채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2654억원을 편성했다. 미상환 채무는 과거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시·군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의 미지급과,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의 차입금이다.
도는 2018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2조3041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등이다.
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의회 각 상임위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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