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예산안 '퍼주기' 비판에… 여당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거짓 주장"

김태년 민주 정책위의장 "기초연금·아동수당은 5당 공통공약"


[ 배정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6일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7대 퍼주기’ 예산안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아전인수격으로 자료를 왜곡하고 정략적으로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진실은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무원 14만7000명 증원과 관련해 “이번 공무원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 생활·안전분야의 현장 공무원 중심의 충원”이라며 “17만4000명 충원 뒤에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약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총 40조원이 소요된다는 한국당의 추계는 5년간 지원이 계속될 것을 전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임금인상분을 부담할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선 ‘여야의 공통공약’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은 5당의 공통공약으로서, 여야 협의를 통한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6%로 설계한 데 대해 “그게 왜 45% 정도가 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한다”며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