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PEC 주요 의제
FTAAP 설립 구체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연구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주목
중소기업 국제화 향상
실업 등 대응할 수 있는
지역내 협력방안 모색할 듯
한국'사람중심 경제'소개
경제 혁신 높일 정책 제시
자유무역 확대 강조할 계획
[ 이상열/김채연 기자 ]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경제분야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5차 정상회의가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정상은 다낭에 모여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①디지털 시대의 혁신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②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이란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정했다.
‘포용적 아태 공동체’ 조성
외교부 등에 따르면 첫 번째 의제인 ‘디지털 시대의 혁신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선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 혁신 및 국제화 △디지털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진입장벽 해소 등 다양한 세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는 의장국인 베트남이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로드맵으로 제안한 ‘아태지역 경제, 금융,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행동의제’가 주목을 끈다. 아태 지역 모든 구성원에게 2030년까지 경제적 기회 접근의 평등, 금융상품·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을 보장하고 빈곤 퇴치 등 사회적 참여 조건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혁신 및 국제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혁신 전략, 혁신창업 기업 계획 등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제고하는 정책 방안이 논의된다. 디지털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 실업에 대처하는 지역 협력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 있다. 이 밖에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FTAAP 설립 계획 논의
두 번째 의제인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도 다양한 세부 안건을 논의한다. 우선 작년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리마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리마선언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부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리마선언은 지역경제 통합을 더 심화하기 위해 FTAAP 설립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은 리마선언 행동계획 중 비관세조치 분야에 대해 뉴질랜드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리마선언에 근거해 비과세, 관세 등 분야별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역내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마선언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도 세부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작년 페루 정상회의에선 2025년까지 아태지역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과 목표를 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채택했다. 올해 정상회의에선 이 로드맵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서비스그룹(GOS)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람중심 경제’ 홍보 기회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두 가지 의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첫 번째 의제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소개하면서 APEC 차원에서 포용성과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의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많아 다른 나라 정상들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의제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이 APEC을 주도하는 무역국가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을 자제하고 무역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대처 방안과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위한 APEC의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열/김채연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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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AP 설립 구체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연구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주목
중소기업 국제화 향상
실업 등 대응할 수 있는
지역내 협력방안 모색할 듯
한국'사람중심 경제'소개
경제 혁신 높일 정책 제시
자유무역 확대 강조할 계획
[ 이상열/김채연 기자 ]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경제분야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5차 정상회의가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정상은 다낭에 모여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①디지털 시대의 혁신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②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이란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정했다.
‘포용적 아태 공동체’ 조성
외교부 등에 따르면 첫 번째 의제인 ‘디지털 시대의 혁신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선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 혁신 및 국제화 △디지털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진입장벽 해소 등 다양한 세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는 의장국인 베트남이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로드맵으로 제안한 ‘아태지역 경제, 금융,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행동의제’가 주목을 끈다. 아태 지역 모든 구성원에게 2030년까지 경제적 기회 접근의 평등, 금융상품·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을 보장하고 빈곤 퇴치 등 사회적 참여 조건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혁신 및 국제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혁신 전략, 혁신창업 기업 계획 등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제고하는 정책 방안이 논의된다. 디지털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 실업에 대처하는 지역 협력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 있다. 이 밖에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FTAAP 설립 계획 논의
두 번째 의제인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도 다양한 세부 안건을 논의한다. 우선 작년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리마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리마선언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부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리마선언은 지역경제 통합을 더 심화하기 위해 FTAAP 설립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은 리마선언 행동계획 중 비관세조치 분야에 대해 뉴질랜드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리마선언에 근거해 비과세, 관세 등 분야별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역내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마선언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도 세부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작년 페루 정상회의에선 2025년까지 아태지역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과 목표를 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채택했다. 올해 정상회의에선 이 로드맵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서비스그룹(GOS)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람중심 경제’ 홍보 기회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두 가지 의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첫 번째 의제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소개하면서 APEC 차원에서 포용성과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의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많아 다른 나라 정상들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의제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이 APEC을 주도하는 무역국가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을 자제하고 무역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대처 방안과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위한 APEC의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열/김채연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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