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때다

어제는 제17회 외국기업의 날이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1만7000여 개(2016년 기준)로 전체 기업 매출의 12%, 수출의 21%,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기업협회와 함께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를 한 뒤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신고기준)을 보더라도 작년 동기대비 9.7% 감소했다. 도착기준으론 3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금 추세라면 작년 연간 수준(106억달러)에 다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도착 기준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 상태다.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에서 한국은 1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6%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 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적다는 의미다. 북한 핵 도발에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북한이 미국 중국 등의 기업이 있는 지역에 도발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는 물론 북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을 더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