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줄도산 1년 유예시키는 것일 뿐"

3조 들어가는 최저임금 보전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시큰둥
"지원조건 4대보험과 연계 더 큰 비용 나갈 수 있다"


[ 조아란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 니트제조 중소기업 A사장은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시행계획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며 “정부 지원이 끝나면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 줄도산을 1년 유예시키는 것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대책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이라면서도 “정부가 언급한 대로 한시적 대책이라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영세사업장 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동공단 자동차부품제조업체 B사장도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고용보험 가입을 스스로 꺼리는 근로자도 많은데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 보험과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 더 큰 비용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장기정책을 기대했는데 이번 대책에선 이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후속조치를 생각하다 보니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