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편요금제 갈등 빚는 정부 vs 이통사…'논의기구'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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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정부·이통사 등 대립 의견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통신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범사회적 기구가 출범한다. 이에 공개적으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이동통신사가 정부와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보편요금제 도입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범사회적 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 인사 4명,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동통신유통협회 등 7명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서비스를 2만원대로 낮춰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약 2570만명이 연간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의견 조율을 위해 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시민단체나 이동통신사 등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단체가 모이는 만큼 의견 충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수용불가'의 뜻을 명확히 밝혀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통신 요금을 강제하는 것이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일인 데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투자 여력이 줄면 그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지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을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막 논의기구가 출범했기 때문에 선뜻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워낙 예민한 사항이다보니 단기간에 의견 도출을 이뤄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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