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개혁' 불지피는 추미애

'헨리 조지와 지대' 토론회 참석
"이자공제 방식 토지보유세 공론화"


[ 배정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0일 부동산 소유만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자공제형’ 보유세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가에 대한 이자만 빼곤 토지소유자로부터 땅값 상승분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추 대표가 이날 지대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세 개혁 등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이자공제 방식으로 토지 보유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자공제 방식은) 지가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지가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토지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토지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의식해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처럼 얘기했는데 마르크스에 대항해 싸웠던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신의 자녀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창업했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빚쟁이가 됐다”며 “아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지공개념을 주창하는 전국의 ‘조지스트(헨리 조지 사상 추종자)’들이 모여들었다. 공동 좌장인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함께 2003~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같은 논의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가 유일한 자본이었고 그 토지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 당시에만 유효한 아이디어”라며 “현대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건물을 만들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