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새로운 출발"
'3불정책' 전제조건 요구 땐 한·미관계에 부담 될 수도
[ 김채연/조미현/강동균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온 힘을 다해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12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시 주석이 양국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고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우려를 존중하고 정치적 신뢰와 소통,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일이 밀착 공조하는 움직임을 견제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 주석의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한·중 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 전반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두 정상은 양국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며 한·중 관계 회복에 기대를 나타냈다. 시 주석 역시 “새로운 출발,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이 겉으로는 한국에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면서 양국 관계 협의문에 언급된 ‘3불(不)’ 정책(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등 불가),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 불참 등이다. 한·미 동맹 강화와 상충되는 사안들이다.
우리 정부가 실리외교, 균형외교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향후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한·중 관계는 다시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김채연 기자/다낭=조미현 기자/베이징=강동균 특파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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