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달 방중 확정 성과… 시진핑 답방 확약 못받아 아쉬워"

한·중 정상회담

외교 전문가 평가


[ 정인설/김채연 기자 ] 전문가들은 지난 11일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중 교류 정상화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같은 핵심 사항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을 확약받지 못하고 북핵이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소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한국은 중국이 사드 보복을 풀기 원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국이 모두 이득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봉길 전 국립연구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외교는 국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임을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짧은 시간에 이뤄진 회담이었는데도 문 대통령 방중과 향후 추가 논의를 하자는 등의 약속을 받아온 측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김 실장은 “4개월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 달 뒤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한 점에서 이번 회담을 ‘슈퍼 정상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합의 사항이 부족해 ‘알맹이 없는 회동’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한다는 양국 간 협의문을 재확인한 수준이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시 주석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어야 했지만 ‘노력하겠다’ 정도의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았다”며 “다음달 있을 문 대통령 방중 때 좀 더 정교하게 한·중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3불(不)’ 원칙에 대해 확실한 교통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3불 원칙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과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모두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신 전 대사는 “3불은 불변의 원칙이나 확고한 정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국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입장”이라며 “우리 스스로 원칙이나 정책으로 표현해 외교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인설/김채연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