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여당은 증세 잔꾀 말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출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입법 잔꾀’를 모색하고 있다”며 “입법 의제는 당연히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국회의 존재 이유자 책무”라며 “누구보다도 여당이 책임지고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등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대치할 경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연동돼 있어 함께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회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청와대가 경제부처가 아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증세 잔꾀를 모색하고 있다”며 “욕심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경제부처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거쳐 조세특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와 자산소득 과세의 적정화 등 조세개혁을 추진한다.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등 35명 내외 민간위원이 참여해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