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4대 보험 적용은 문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는 것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우려를 밝혔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 모임인 ECCK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백서를 발표했다. 세 번째로 펴낸 올해 백서에는 유럽계 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험, 자동차 등 14개 분야에서 제기한 산업·규제 관련 건의사항이 담겼다.

크로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국 총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2011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며 “산업별로 변화하는 이슈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추가 협상을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CCK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한국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품이 야간·주말 등에 공공연히 판매된다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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