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통화스와프 재개 '러브콜'…일본과는 '올스톱'

기축통화국과 협의 상황은


[ 김은정 기자 ] 한국이 준(準)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체결을 ‘깜짝 발표’한 것을 계기로 과거에 중단된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당시 한국의 외화유동성 불안을 잠재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만기 연장 끝에 2010년 2월 종료됐다. 글로벌 위기가 진정된 데다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협정이 만료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연장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외환당국 한 관계자는 “재협상 진행까진 아니지만 아예 끈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됐고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거둬들여 통화정책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그다지 유인이 없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달러를 푸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이슈가 맞물린 상태라 한국도 강하게 재협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일본과는 협의 채널 자체가 끊겼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에서 출발해 2008년 300억달러를 거쳐 2011년엔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커졌다. 2012년 독도 등 외교 문제로 인해 규모가 점차 줄었고, 2015년 2월 완전히 종료됐다. 지난해 8월 한국 측 제안으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올 1월 일본 측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면서 모든 논의가 무산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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