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탈세…5년간 1조5000억원 추징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조500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탈루 등을 적발해 국세청이 결정한 총 추징세액은 무려 1조4977억원으로 1건당 평균 130억원꼴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추징세액)는 2012년 15건(596억원)에서 2013년 21건(2천304억원), 2014년 23건(4천885억원), 2015년 27건(2천127억원), 2016년 24건(5천65억원) 등이었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2년 40억원, 2013년 110억원, 2014년 212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211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의 추징세액을 통보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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