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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경영자가 회사 이익을 희생시켜 경영자 자신의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면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을 일컫는 원칙은?
① 이윤추구의 원칙
② 경영판단의 원칙
③ 기업운영의 원칙
④ 불확실성의 원칙
⑤ 기업가정신의 원칙
해설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달했으며 국내에서는 대법원이 2004년 한 기업의 특혜보증사건에 대해 배임죄 판단 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답 ②
문제 <보기>는 196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들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수준이었다.
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다.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였다.
라.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로 대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마 ⑤ 라, 마
해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1962년 한국의 공식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다. 이후 조금씩 1960년대 초반 100달러 언저리로 올라섰다. 제조업 비중은 20% 수준으로 낮았지만 농업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1970년대부터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아울러 한국의 주력 업종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1980년대는 1960~1970년대 해외 차입을 통한 경제 성장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잡는 경제 안정화 정책과 국제 경제 여건의 결합으로 3저 호황이 나타나면서 경제가 고성장을 기록했다. 이때쯤 많은 나라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에 직접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정답 ①
문제 임금이 상승할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여가는 정상재라고 가정)
[가. 여가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다.
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다. 대체효과에 비해 소득효과가 작을 경우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라.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의 경우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을 때 임금이 상승하여도 노동 공급이감소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의 증감 여부는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임금은 일종의 여가에 대한 가격이므로 임금이 오르면 여가에 대한 가격 또한 상승한다. 임금 상승 때 여가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인해 여가소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나 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공급이 음(-)의 관계를 보이는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도출된다. 즉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지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으로 굴절한다.
정답 ④
문제 경영자가 회사 이익을 희생시켜 경영자 자신의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면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을 일컫는 원칙은?
① 이윤추구의 원칙
② 경영판단의 원칙
③ 기업운영의 원칙
④ 불확실성의 원칙
⑤ 기업가정신의 원칙
해설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달했으며 국내에서는 대법원이 2004년 한 기업의 특혜보증사건에 대해 배임죄 판단 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답 ②
문제 <보기>는 196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들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수준이었다.
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다.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였다.
라.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로 대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마 ⑤ 라, 마
해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1962년 한국의 공식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다. 이후 조금씩 1960년대 초반 100달러 언저리로 올라섰다. 제조업 비중은 20% 수준으로 낮았지만 농업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1970년대부터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아울러 한국의 주력 업종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1980년대는 1960~1970년대 해외 차입을 통한 경제 성장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잡는 경제 안정화 정책과 국제 경제 여건의 결합으로 3저 호황이 나타나면서 경제가 고성장을 기록했다. 이때쯤 많은 나라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에 직접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정답 ①
문제 임금이 상승할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여가는 정상재라고 가정)
[가. 여가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다.
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다. 대체효과에 비해 소득효과가 작을 경우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라.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의 경우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을 때 임금이 상승하여도 노동 공급이감소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의 증감 여부는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임금은 일종의 여가에 대한 가격이므로 임금이 오르면 여가에 대한 가격 또한 상승한다. 임금 상승 때 여가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인해 여가소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나 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공급이 음(-)의 관계를 보이는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도출된다. 즉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지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으로 굴절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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