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불합리 행정경계 '주민 생활불편 해소, 정부가 나서야'

입력 2017-11-20 16:03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불합리 행정경계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인접 시와의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쓰레기 수거 지연 등 생활불편을 겪는 경계지역의 조정에 나선다. 용인, 화성시와 접한 수원시는 각각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망포동 망포4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로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 갈등도 보이고 있다.

시는 염태영 시장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염 시장은 청원을 통해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하는 일이 수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경계구역 다툼으로 인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길을 걸어 통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갈 수 있는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영통동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초등생들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등하교 길에는 부모들이 동행하기 일쑤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 영통동에 둘러싸여 있다.

도가 2015년 용인시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모레퍼시픽 주차장 등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생활불편을 겪는 곳도 있다. 개발이 한창인 망포4지구 부지는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같은 면적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2월 화성시가 돌연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미 입주한 빌라주민들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쓰레기 수거일이 달라 거리에 늘 쓰레기봉투가 쌓여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편의 혜택도 나빠질 전망이다. 도망포4지구에 7000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염 시장은 청원문에서 “주민 불편을 우려해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인근 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 상태”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간 ‘합의’ 없이는 경계조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밖의 성남·광주시 등 경기도내 불합리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경계조정의 기본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면서 “주민 편의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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